국민연금 용어 - 일실이익,일용근로자,임의가입자,잉여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일실이익

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된 경우 그러한 일이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말한다. 

제3자의 행위로 장애 또는 유족연금수급권이 발생하고 그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114조제2항에 의해 배상액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연금지급을 정지하게 되는데 이때 정지 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일용근로자

1일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고, 1일의 종료로써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계약형식의 근로자를 말함. 명시적인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고용된 날 또는 기산일로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사업장에 고용된 날 또는 기산일로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한다.

임의가입자

「국민연금법」 에 따른 의무적 가입대상이 아님에도 국민연금가입을 신청한 사람. 임의가입대상자는 가입자 또는 연금수급자의 무소득 배우자, 퇴직연금등 수급권자, 기초수급자 등이며, 외국인이거나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는 임의가입을 할 수 없다.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중위수 소득(지역가입자의 소득중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2019년 현재 적용되는 중위수 소득은 1,000,000원)을 적용함이 원칙이나 가입자가 중위수 보다 높은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기초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확인된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결정한다. 임의가입자에 대한 보험요율은 지역가입자와 동일하다.

잉여금

정확하게는 결산상잉여금을 말한다. 1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이다. 

국민연금공단의 일반회계와 국민연금기금 특별회계는 서로 구분되는 독립된 회계이지만 「국민연금법」 제45조에 의해 공단 일반회계처리 시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손실금 보정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적립되거나 배당할 수 없도록 하고 오로지 국민연금기금으로만 적립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