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용어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선원수첩,선임후견인,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란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일상생활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기능상태와 개인의 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

* 대상서비스 : 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주간활동

선원수첩

고용계약관계, 승선이력, 건강증명, 선원의 교육훈련 상황, 자격 및 면허관계, 유급휴가의 부여 관계, 예비선원으로서의 근무관계 등이 기재된 선원의 신분증명서. 

외국항에 입항할 때 여권의 역할도 한다. 선원법 제45조에 의거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으로부터 선원수첩을 발급받아야 한다. 

국민연금에서는 선원수첩을 급여청구 시 수급권자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선임후견인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으로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 지정후견인이 없는 경우에 법원의 직권 또는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선임한다.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하는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미성년후견인은 1.친권자의 유언에 의해 정해지는 지정후견인(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 가능)과 2.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선임하는 선임후견인으로 나누어 진다.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

2008년도부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로 설치·운영되는 전문위원회 중 하나로 민간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다. 

기금운용 내외부 평가보고서 검토, 보상정책 등 중요사항은 이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국민연금기금실무평가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 또는 심의안건으로 제출하고 기타 기금운용본부 전체 성과급 지급률과 기금운용본부장 성과급 결정 등 심의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심의 후 집행을 해야 한다. 

위원은 국민연금 가입자 단체, 자산운용협회 등 전문위원회 인력풀을 구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