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상실안내입니다.
피부양자 상실안내
신고의무자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
-피부양자 자격상실일자
-사망한 날의 다음 날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피부양자자격을 취득한 자가 본인의 신고에 의하여 피부양자 자격상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의 다음 날
(‘06. 1. 1.부터 적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개정<2005. 12. 30.>)
-피부양자자격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단 이 그 인정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날의 다음 날
구비서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1부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사실이 등재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중 1부
외국인 등 피부양자 체류기간 만료자 • 1개월 초과 출국자 상실 안내
-외국인 피부양자 체류기간 만료자
º 체류기간이 만료된 피부양자는 취득할 수 없음
º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로 자격 상실
º 체류기간을 연장한 경우 체류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90일을 초과하여 신고하면 신고일이 취득일이 됨
- 1개월 초과 출국자
º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1개월 초과 출국자는 출국한 날의 다음 날로 자격 상실
(다만, 1개월 이하의 일시출국은 제외)
|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3(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3(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등)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제5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8호 2015.7.30.) |
-제출서류(공통)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신청방법 : 4대포털, 웹 EDI, 팩스, 유선, 방문
-문의전화 : 1577-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