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용어 - 사업장통폐합,사용자,사회보장협정,사회보험 EDI이란?

국민연금 용어 - 사업장통폐합,사용자,사회보장협정,사회보험 EDI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사업장통폐합

분리적용된 본사와 지사, 지사와 지사 등이 해당 사업장간의 국민연금 관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혹은 기업합병 등을 이유로 2개 이상의 사업장을 하나의 적용사업장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

근로자를 고용하는 개인이나 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근로기준법」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개인사업장 소유주, 법인을 말하며 사용자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사용자를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정의하여 ‘사업경영 담당자’를 사용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법인의 사업경영 담당자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만을 인정하고 있다.

사회보장협정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양국 간의 연금제도의 다른 점을 상호 조정함으로써 양국 국민에게 이중가입 면제, 가입기간 합산 등의 혜택을 주기 위하여 맺는 협정을 말한다. 

 

사회보장협정은 대부분 양 당사국의 정부 간에 체결되고 있으며 그 형태는 협정의 적용범위에 따라 크게 ‘가입기간 합산 협정’과 ‘보험료면제 협정’으로 구분된다. 

 

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및 급여지급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상호주의에 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사회보험 EDI

표준화된 상거래 서식 또는 공공서식을 서로 합의된 표준에 따라 전자문서를 만들어 컴퓨터 및 통신을 매개로 상호 교환하는 방식이다. 

 

4대사회보험에 대한 각종신고(자격 취득, 상실 신고 증) 및 신청 업무(가입자 가입증명 발급 등)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필요한 자료도 받아볼 수 있는 민원처리 서비스 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