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용어 - 무한책임사원,반환일시금,별정우체국이란?

국민연금 용어 - 무한책임사원,반환일시금,별정우체국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무한책임사원

회사 채무에 대하여 직접·무제한·연대책임을 지고 있는 사원을 말한다. 합명회사는 전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연금법」 제90조의2에서는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무한책임사원의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반환일시금

노령연금 등 연금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청산적인 의미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반환일시금의 지급사유로는 ①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가입기간 10년 미만)에서 60세가 되거나, ②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③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 이주한 경우에 지급된다. 

 

반환일시금액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면 가입이력이 청산되므로 일정한 가입이력을 전제로 지급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과 같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별정우체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 기타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가입자 또는 수급권자는 국민연금 당연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